사건사례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undefined


원고(아내)와 피고(남편)1989. 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원고는 2009. 경부터 음주를 일삼고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을 파탄 내었습니다그런데 도리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으로 약 27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법무법인은 부부가 소유한 가장 큰 재산인 건물이 원고 명의이므로, 이 재산을 먼저 가압류한 이후, 원고에 대한 반소 및 상간남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그동안 음주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2심까지 진행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반소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

, 각 상간남들도 모두 300만 원씩 피고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반소로서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

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8 이혼소송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2019-12-23 1483
157 이혼소송
자녀를 폭행하고 가정에 무책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주된 쟁점이 된 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2019-12-22 1197
156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소
피고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사실상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19-12-22 430
155 이혼소송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청구한 사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합의하여 조정성립
2019-12-22 1234
154 사실혼관계소송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2019-12-12 1338
153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12-12 1050
152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 78% 인정으로 판결선고
2019-12-12 1185
151 이혼소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한 사건
재산분할 1억 원, 의뢰인이 부담할 양육비 매월 1인당 13만원으로 조정갈음결정, 확정
2019-12-11 501
150 이혼소송
협의이혼한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상간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소송
형사조정에서 상간녀와 합의하여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
2019-12-10 1437
149 이혼소송
혼인기간 6개월 남짓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3년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투었던 사건
2019. 10. 30. 조정 성립
2019-11-25 529
148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마지막까지 수소법원 조정을 진행할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
2019. 10. 16. 판결
2019-11-22 761
147 이혼소송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이라 불리했던 의뢰인이었으나 형사고소 등의 압박을 활용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던 소송
2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기일을 요청 하였고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19-11-22 503
146 이혼소송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 임시양육자 지정신청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상대방 부동산 지분 이전 받음)
2019-11-22 1203
14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건
소취하
2019-11-11 665
144 이혼 및 상간소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3명 이상의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4,000만원)
2019-11-11 106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