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혼인 기간은 약 3년정도로 직장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특별한 유책사유 없이 금전적인 부분 양보하여도 좋으니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어 원만한 이혼합의 원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보내어 소송 전 합의시도하자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행히 이혼에 합의하여 쌍방 합의서 작성 및 조정신청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포기 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19. 10.경 의뢰하여 같은 해 11.경 화해권고결정확정으로 사건 마무리되기까지 채 1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6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1253
1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1116
174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595
173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1623
172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1371
171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928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815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1413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1472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1525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1470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1157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814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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