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혼인 기간은 약 3년정도로 직장 문제로 의뢰인은 상대방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특별한 유책사유 없이 금전적인 부분 양보하여도 좋으니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어 원만한 이혼합의 원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보내어 소송 전 합의시도하자고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다행히 이혼에 합의하여 쌍방 합의서 작성 및 조정신청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포기 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19. 10.경 의뢰하여 같은 해 11.경 화해권고결정확정으로 사건 마무리되기까지 채 1달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3	이혼 및 위자료소송	가정폭력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03-06	1350
172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신청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1149
171	이혼소송	약 17년간 별거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의 이혼 청구 1회 변론 종결, 청구 인용	2020-03-06	793
170	이혼소송	돌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변론 종결, 위자료 5천만원 및 양육비 각 30만원 인용	2020-03-06	1477
169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6	1167
168	이혼소송	과도한 음주습관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392
167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선고	2020-03-05	1254
16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의에 성공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1242
165	위자료 소송	사망한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사건종료	2020-03-05	1188
164	이혼소송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소송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첫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3-05	963
163	이혼소송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달안에 이혼을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이의신청포기신청서 제출하여 신속히 종결	2020-03-05	707
162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681
161	이혼소송	1심 소송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로엘을 선임하여 항소한 사건 2차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성립	2020-02-02	1025
160	이혼소송	4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배우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2020-02-01	1071
159	이혼소송	상대방 폭행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회조정기일에 상대방 측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성립시킨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2020-01-30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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