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c973d7fe8a75296c758c46d31a2bc7c6_1583502419_6921.jpg


의뢰인과 배우자는 2010.경 결혼하여 슬하에 사건본인 (2015.)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힘들어 했고, 2019년 초부터는 헛구역질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c973d7fe8a75296c758c46d31a2bc7c6_1583502419_6308.jpg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이 밝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상간자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이 유책배우자여서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유책배우자여도 이혼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로엘의 여러 사례 등을 예로 말씀드림).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 장기전이 예상된다. 웬만하면 재산분할 등에서 배우자에게 양보를 하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c973d7fe8a75296c758c46d31a2bc7c6_1583502419_555.jpg


조정결정.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8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1023
187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1071
186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926
185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1061
184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을 유책사유로 위자료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8 1168
183 양육비소송
출산 전 이혼한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90만원 인정
2020-03-08 908
182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3-08 1105
181 이혼소송
양쪽의 귀책사유로 이혼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을 얻어낸 사건
재판상 이혼성립
2020-03-07 968
180 이혼소송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로 갈등 중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목적을 달성한 사건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0-03-07 1066
179 이혼소송
이혼할 의사가 없던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07 903
178 이혼등 소송
상대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 및 이혼을 의뢰한 사건
벌금확정(가정폭력), 화해권고결정(이혼)
2020-03-06 879
177 이혼 및 손해배상등 소송
유책 배우자와 직장내 상간자들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진정대리 소송
조정성립, 위자료 3천만원
2020-03-06 1138
176 이혼소송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03-06 1060
1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고통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
조정결정
2020-03-06 957
174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결정
2020-03-06 130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