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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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하는 사건인바,

조정기일에 조정장판사가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의뢰인의 강한 의사로 이의하였으나,

최근 서면 공방에 심적으로 지친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 줄 것을 요청하여,

상대방 측과 소통하여 조속히 소송을 종결시키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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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 파악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으로부터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우리 측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수집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1회 조정기일에 조정 불성립하였으나, 조정장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장판사는 양측의 귀책을 반영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겠다고 하였는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도 전부 기각하고, 법원이 정한 양육기준표보다도 낮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 강제조정결정이 우리 측 주장을 반영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설명하였으나,

의뢰인의 강한 의사로 재산분할을 받겠다며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 측 모든 재산 내역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투망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는바,

의뢰인은 그 공방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담당변호사에게 조속히 소송절차를 끝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측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중재과정을 통해 합의를 성공시켰고, 작성한 합의서,

화해권고결정안을 첨부하여 사건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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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적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 이체한 내역이 있다며 재산분할을 강하게 원하여 조정갈음결정에 이의하였던 것이었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심적으로 지쳐 조속한 합의를 통한 종결을 원하여,

상대방 사무실 측과 수차례 소통하여 합의서, 사건진행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재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3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5688
202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5309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5661
200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5774
199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6419
198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6482
19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319
19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1158
19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1129
194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1114
19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1202
192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1148
191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987
19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1169
18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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