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890789_4186.jpg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사유로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과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외도한 사실은 있지만, 절대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만일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권은 지키고 싶은 마음 반, 어려울 것 같은 마음 반인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줄 경우 다른 나라로 가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것 잘 알고 있다. 다만 소송진행 중이라도 부부상담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기회를 얻고 싶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을 줄이고 싶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소송 초반에는 양육권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원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집에서 쫓겨나고 따로 산다고 하셨고, 유리한 증거 등 제출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890789_4951.jpg


상대방은 의뢰인들(상간자 포함)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혼인파탄을 주장하며

의뢰인1(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의뢰인2(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를 각각 주장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1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였으나,

직업상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주로 의뢰인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힘들 것 같아 포기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1과 상대방은 부부상담 및 각각 서로의 소송대리인(로엘)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1이 진정 원하는 바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로엘은 의뢰인1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상대방과 이혼을 하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은 결국 2회의 조정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하였으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양보하였지만 사건본인들의 부모로서 역할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은 공동친권으로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2는 만일 조정이 성립될 시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자신의 배우자와 진행할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로엘은 조정조서의 문구에서 위자료라는 표현을 제외시키고 재산분할금에 대하여만 구체적인 금액을 합의금으로 한 뒤,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의뢰인2의 이혼소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a19fdebec5f03354af1b2e96fb99cc2e_1583890789_5586.jpg


피고 1, 2 모두 조정 성립으로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3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5688
202 상간소송
상간자인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로엘에 의뢰한 사건
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5308
201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5661
200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5774
199 상간소송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기각을 구하며 대응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위자료 3천만원, 상대방 항소기각
2020-04-02 6419
198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6482
19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318
19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1158
19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1129
194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1114
193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1202
192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1148
191 상간소송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987
190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1169
189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123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