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3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부모들의 강압에 못이겨 아이를 남편집에 두고 퇴거하였으나,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모두 인정하며 소송외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송외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된 내용대로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8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6-08	902
217	이혼소송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06-08	1102
216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일부인용	2020-06-08	996
21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소 취하	2020-06-08	909
214	이혼소송	배우자가 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회해권고결정	2020-06-08	1289
21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 주장한 사건 임의조정성립	2020-05-26	1294
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등에 시달리던 의뢰인이 이혼청구하였고 신속히 종결을 원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5-26	948
211	이혼소송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26	1344
210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0-05-13	1147
209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974
20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소송 종료를 원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04	1322
207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와 부모에 대한 폭언,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2020-05-04	1213
206	이혼소송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합의를 조율하고 약 2주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4-12	5443
20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과 상대방을 합의안대로 조정신청하여 확정한 사건 조정성립	2020-04-12	4423
204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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