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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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을 만나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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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에 가까운 의심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는커녕 지속적인 경제적 조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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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또한 이혼을 원하였기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되었고, 아내의 청구보다 감액된 재산분할 액수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78
34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1143
33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95
32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129
31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1155
30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29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1019
28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374
27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463
26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1015
25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24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23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22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1041
21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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