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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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던 중 상대방이 느닷없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의뢰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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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에서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님의 조력 및 의뢰인의 소득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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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8
2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896
2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054
2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045
24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265
23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255
22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8
21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985
20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1099
1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1
18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969
1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1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15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987
14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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