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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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으나, 상대방이 명의 이전 후 재산분할조로 주기로 한 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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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2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일이 더 흐르는 경우 재산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로엘에서는 위 시효를 도과하지 않기 위하여 곧바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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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로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 및 현금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8
2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896
2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054
2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045
24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267
23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255
22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8
21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986
20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1099
1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1
18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970
1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1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15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988
14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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