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undefined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다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이혼 이후 생활을 하여야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었으므로 로엘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양육자 임시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빠르게 조치 후 본안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undefined

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또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로엘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획득하는 한편, 매우 짧은 혼인 기간에 불구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1138
2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897
2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1054
2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1045
24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267
23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255
22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379
21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986
20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1100
1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1182
18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970
1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1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15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988
14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107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