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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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학대하고 폭행 및 폭언을 서슴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나이든 원고를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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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의 원고의 고통과 피고의 귀책사유를 증거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1,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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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던 중에도 원고는 이혼 자체는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 두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의 문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면 혼인 자체는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조정을 통한 적극적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 피고 측도 이를 받아들여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위자료를 3,000만 원 지급하고, 나아가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이 원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가 관리 및 감시할 것,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에 성립하였습니다. 꼭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절차 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3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9
42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79
41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398
40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313
39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1116
38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1186
3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537
36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513
35 이혼소송
결혼 13년차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건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
2018-07-19 1122
34 이혼소송
혼인 3년차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 위자료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2018-07-19 1187
3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2018-06-26 1466
32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한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
2018-06-26 1091
31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1025
30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5
29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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