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결혼 13년차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건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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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의뢰인은 2006.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원고는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속 인내하다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별거 도중에 의뢰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4천만 , 재산분할금 9천만 원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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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원고가 의뢰인과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켰다는 사실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가정경제에 이바지한 점과 원고가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입은 손실, 낭비한 금액이 7천만 원에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의뢰인의 부모에게도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께서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새출발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실조회 등을 하여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원고의 다단계 중독에 관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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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 중 오류를 지적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인 1억 3천만 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2회의 조정을 거쳐서,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장만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게 6천 6백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의뢰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지 세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3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9
42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79
41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397
40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313
39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1116
38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1186
3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537
36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513
35 이혼소송
결혼 13년차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건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
2018-07-19 1122
34 이혼소송
혼인 3년차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 위자료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2018-07-19 1187
3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2018-06-26 1466
32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한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
2018-06-26 1090
31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1025
30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5
29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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