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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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상대방을 만나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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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에 가까운 의심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으며,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는커녕 지속적인 경제적 조력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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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또한 이혼을 원하였기에 아내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되었고, 아내의 청구보다 감액된 재산분할 액수에 의뢰인도 동의하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3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6
42	재산분할	이혼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건 제출한 합의서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만족할 만큼의 액수인 재산분할 금액만큼만 지급할	2018-07-19	1078
41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395
40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311
39	이혼소송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조정	2018-07-19	1112
38	이혼소송	5년차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사건 원고 명의의 재산에서 재산분할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2018-07-19	1185
3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531
36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509
35	이혼소송	결혼 13년차 부부가 이혼하게 된 사건 의뢰인께서 소장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	2018-07-19	1120
34	이혼소송	혼인 3년차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 위자료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2018-07-19	1185
3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2018-06-26	1464
32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비가 산정될 수 있게 조력한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 현실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	2018-06-26	1087
31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항소가 인용되어 의뢰인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된 사례 중간정산하여 수령한 퇴직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확장	2018-06-26	1024
30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2
29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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