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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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내 남편의 폭행과 과도한 성관계 요구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여 과거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도 있었는데, 이후 다시 이혼 결심하여 이혼 및 사전처분신청(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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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인정되었고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기일이 다소 연기되다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되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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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판결로서 1인당 50만원 인정되었고(자녀 2명)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8 이혼소송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
2020-11-06 868
277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상대방이 조정신청 취하
2020-10-30 978
276 이혼 및 손해배상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총 5,000만 원 지급)
2020-10-30 1018
275 이혼소송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 5백만 원, 재산분할 약 3천만 원)
2020-10-30 1184
274 이혼소송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0-30 1028
27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비율 50%, 양육비 1인당 45만 원)
2020-10-27 1136
272 상간소송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0-27 716
271 이혼소송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0-12 888
2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혼등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
2020-10-12 936
269 상간소송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합의대행 진행 중 소 제기한 사건
판결 선고, 위자료 500만
2020-10-12 880
26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676
267 상간소송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알고 있는 상간남 3명 중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각 1,500만원, 1,000만원 인정
2020-10-11 851
266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1171
265 이혼소송
9년째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송을 보류
이혼소송 보류
2020-10-11 684
264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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