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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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갖고 있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은 결혼 당시 구입했던 아파트로,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상대방인 원고는 6천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소송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 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원고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의뢰인은 자녀가 나이가 매우 어리므로 본인이 키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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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피고가 부담하였던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의 잘못된 주장을 반소 및 준비서면으로 일일이 정리하여 반박하였고, 이에 피고가 5천만 원을 부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이후, 조정 절차에서 남편 및 남편 측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의뢰인이 부담한 5천만 원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6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자녀의 양육권 또한 본 법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월 60만 원, 중학교 때까지는 월 70만 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2회 상대방의 접견권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위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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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천만 원이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530
57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919
56 이혼소송
짧은 혼인관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주택구입 시 자신이 부담하였던 5천만 원을 최소한 돌려받기를 원하며 소 제기
의뢰인이 원하였던 액수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액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또한 의뢰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1-08 1329
55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792
54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696
53 이혼소송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재산분할 3,000만원 지급 받음
2018-07-24 1728
52 이혼소송
주식으로 약 8억 원 이상을 탕진하여 가정 파탄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자녀는 피신청인이 친권 양육자가 되었고 신청인은 양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3
51 이혼소송
피고의 폭력적 행동, 가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
양육비는 각 5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종결
2018-07-24 1430
50 위자료소송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2018-07-24 1806
49 부동산 가압류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원고의 신청대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8-07-24 1376
48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308
47 재산분할
원고에 대한 의심 등의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피고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52
46 이혼소송
남편이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별거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신청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
2018-07-19 1027
45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411
44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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