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계기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 상가가 어머니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일 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저희쪽에서 특유재산 주장을 해보았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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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2
54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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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8
54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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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6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70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2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62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12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9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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