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남만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기존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 시도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간남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소장을 모두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자 합의에 임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이 위자료 15,000,000원을 즉시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동일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8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6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5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4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2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543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0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7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8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5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09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6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