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취득하며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은 1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중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권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준비서면 제출, 2) 조정절차에서의 방어, 3) 상대방이 1년 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재산 증감에 대한 기여도 주장, 4) 미실현된 재산에 관한 장래 이행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가 없는 점 5) 부정행위의 존재는 추정할 수만 있으며, 증명된 게 없다는 등의 상세한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세밀한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 중 위자료에 관하여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였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서는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9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7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8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2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547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2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8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6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70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92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62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12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9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