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및 낭비, 시가에서 주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끝에 외도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실질적으로 별거하며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복적 감정으로 절대 이혼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혼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는 정신적 고통과 협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이혼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해당 사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단지 보복의 감정 및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다는 마음에서 혼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주로 주장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이혼 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실질적 혼인 파탄 사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재산분할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당사자는 로엘법무법인의 소장을 수령하여 보고 난 후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며 기각을 요구하였으나, 로엘은 실제로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상대방 역시 이혼을 전제로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검토 및 도출한 후, 법원에 화해권고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8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6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5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5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2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54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8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8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5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10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