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간녀는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고,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원래부터 파탄 난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에 상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우선, 부정행위 전 의뢰인의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조하는 한편, 구글 위치 기록을 통해 추가적인 부정행위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만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로엘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8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6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5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5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2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543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7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8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5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10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