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었으나, 혼인 이후 계속된 상대방의 무리한 경제적인 요구, 상대방과 시댁의 불화, 상대방의 별거 요구, 별거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 없이 끊임없이 생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혼인 기간 15년 중 절반이 넘는 8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 중이어서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부관계 회복보다는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요구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혼인 기간,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해줄 의향이 있었으나,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지급하는 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아 수차례 주소보정과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끝내 송달이 되지 않았고, 조정사건은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기에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송으로 재차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은 끝내 소장 부본도 송달받지 않아 결국 재산분할 없이 월 60만원의 양육비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288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336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1145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1295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92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543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89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8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8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9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5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10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