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 결혼하였고, 그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러다 2021년경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또한 있었다는 적극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자녀와의 생계를 위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최대한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모친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 4대 보험, 재직증명도 없었고 드러난 월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계좌를 면밀히 추적하는데 집중하였고 결국, 상대방 계좌에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정확을 포착했고, 숨겨진 예금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에서는 부정행위 보다는 향후 자녀의 복리와 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만 지급받고, 실제 드러난 소득이 0원이었음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60만원,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70만원, 그 이후 성년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546
327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6
326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9
325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9
32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60
323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10
322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9
321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1
320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5
319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47
318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8
317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742
316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590
315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729
314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