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결혼하였고 2021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은 습관적 폭언, 폭행하였고, 가사 양육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또한, 2달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이 이혼 및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동의하고 있으니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으로 의뢰인이 가진 부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정을 통해 채무분할을 노리고, 무직 및 개인 회생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육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은 예상대로 개인 회생 중이고,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양육에 대한 부담은 나누어야 하고 상대방은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임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이 개인 회생 중임을 고려하여 회생 기간 중과 회생 기간 이후로 나누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배려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가의 외제 차 구매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개인 회생 기간에는 월 50만 원, 개인 회생 기간 이후에는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의 적극재산은 없었으나 채무분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내는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2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546
327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206
326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859
325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9
32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360
323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810
322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88
321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541
320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905
319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47
318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237
317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742
316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590
315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729
314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