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만나기전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2004. 상대방을 만나며 법률혼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강요와 욕심으로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상대방의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적극 부인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동주거를 형성한 사실이 없어 사실혼 성립에 관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었으며, 부부공동재산이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고, 대부분 부동산인 점,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경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점,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등으로 의뢰인의 부부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소유 재산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제출 및 사실관계에 관한 세밀한 주장 3) 세밀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경위 4)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조정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1685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902
34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1535
347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1174
346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155
345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870
344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025
343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909
342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722
341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859
340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529
33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995
33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1150
337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266
33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