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사건개요

혼인 후 남편이 가출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이혼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혼인의사 없음, 장래 양육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만 원 지급하며 사건본인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6
168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877
16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882
166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217
16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246
16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33
163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03
162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46
161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76
160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45
159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644
158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80
157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6
156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39
155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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