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이혼한 이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으며 혹여나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적정 금액으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짓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본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14
168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874
16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879
166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217
16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242
16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428
163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202
162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40
161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71
160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41
159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641
158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78
157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01
156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39
155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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