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이혼 요구, 무관심 등을 들어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이혼 요구와 욕설 등 만성적인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점, 의뢰인과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했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도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본인은 양육하고 싶지만 이혼 후 여건이 어려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조치(부부상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사활동, 상대방의 폭언과 무관심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비율 30%를 주장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의 가사, 육아 노동의 기여도와 경력단절 예상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한 끝에 양측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월 30만 원(초등학교 입학 후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당일 1회, 1박2일 1회)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89
168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855
16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822
166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184
16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193
16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384
163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181
162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04
161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42
160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09
159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569
158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62
157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258
156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16
155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