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만을 받고(실질적으로 3천만 원의 이득)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조정신청 직전,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정 또는 소송 등을 진행하면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고 안내드려 합의서 작성을 중단하셨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으로 월 15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해왔으나 면접교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이 합의서 작성 시 제시한 재산분할 내용은 유책사유를 고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반면, 전세대출 7,000만 원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의 위자료 또는 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3회 분할)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월 150만 원(사건본인 1인당 75만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88
168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855
16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821
166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183
16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193
16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383
163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181
162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03
161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41
160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08
159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568
158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61
157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257
156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15
155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