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사건개요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사항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양육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게 되므로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2007
12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561
122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739
121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631
120 상간소송
상간녀소송변호사|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581
119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557
118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528
117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673
116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725
115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531
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609
11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863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633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827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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