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에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손해배상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전보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관련사건과 동일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1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이송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며, 피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결국 관련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며,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관련 사건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246
122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232
121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243
120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225
119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189
118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26
117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48
116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115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92
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16
11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63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232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426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23
109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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