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지내게 된 사안에서,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인과 상대방의 이혼 파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실제로 지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의 폭행을 피할 곳이 필요한 지인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중 함께 거주지를 다니고 인근에서 마트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의뢰인과 지인이 함께 동거한 사실, 경제적으로 서로 도운 사실, 여전히 왕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246
122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235
121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243
120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225
119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189
118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29
117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49
116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115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92
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18
11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65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234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427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25
109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99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