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사건개요

상대방은 원고 및 소외 원고의 아내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한 차례 경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호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도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 아내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묵은 호텔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작성 명부 및 CCTV 확보하여 이 사건 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로엘은 피고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4천만 원 청구, 1천만 원 인용)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1246
122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1235
121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1244
120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1225
119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1189
118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29
117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49
116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99
115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92
114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18
113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66
112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234
111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427
110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25
109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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