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주장했고, 상대방이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인 부동산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할지 고민하는 원고에게 여러 조언을 했고,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기여도와 피고의 혼인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2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위자료는 포기하였습니다. 사건본인 2명은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가 양육비 지급 없이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9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88
168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855
167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821
166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1183
165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1193
164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1383
163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1181
162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1303
161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1141
160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1008
159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568
158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60
157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257
156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15
155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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