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b78ea965f79af9b346175b02e564b30d_1599733003_3703.jpg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함께 가출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면서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부모에 대한 부당한 행위, 폭언, 게임중독, 의부증, 성격차이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등을 크게 주장하고 싶지 않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를 원하였습니다. 



b78ea965f79af9b346175b02e564b30d_1599733004_293.jpg

의뢰인은 처음에는 부정행위는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으로 살펴볼 때 위자료는 크게 발생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조정기일을 앞두고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의뢰인과 조정기일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였고, 의뢰인은 사실 5~6회 정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그렇다면 결국 상대방이 증거까지 낸 마당에 재판으로 가도 일정부분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에게 1,500만 원 정도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양육비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80만 원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b78ea965f79af9b346175b02e564b30d_1599733005_2004.jpg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재산상태를 피력(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추후 다 밝혀질 것이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함)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 포기했고, 위자료는 1,250만 원, 양육비는 50만 원 지급하기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그 외 면접교섭은 월 2회 중 1회는 숙박면접, 1회는 당일면접으로 하기로 하면서 현재에도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의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3 이혼소송
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1163
292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1051
291 이혼소송
남편의 폭언과 무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였고 2년 반이 넘도록 소송한 끝에 판결선고 된 사건
판결선고
2020-12-05 952
290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744
28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1-24 790
288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11-24 1288
287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이혼등,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2020-11-24 1262
286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1216
285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825
284 상간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000만 원
2020-11-24 944
283 상간소송
배우자와 5년간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판결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소취하
2020-11-18 1376
282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1312
281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1074
280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제기
조정성립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양육비 60만 원)
2020-11-18 1007
27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1-06 107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