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undefined


혼인 기간은 만 33년이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체 및 기타 소유 부동산 많았는데 자세한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여 자금의 흐름 및 재산 내역을 모두 소송 중에 파악했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상대방과 상간녀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입증되지 못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혼인 기간 내내 많은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 역시 상대방과 다른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인정하고 이것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로 인정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분할로 4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 및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각종 감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16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체 운영 시 본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아 준비서면 상에 최대한 적시하였고,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회사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변론 종결 후 담당 재판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재산분할 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부동산들은 모두 이전받고 현금도 1,500,000,000원을 이전받되, 실거래 시 감정가보다 가치가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 소유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과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소송 초반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진행될 뻔하였으나, 추후 감정 신청, 기여도 주장 및 재산 분할 대상에 관한 입증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37% 인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로서 총 70억 원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 및 부동산을 이전 받게 되었으며, 그 방법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인정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1098
7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194
71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690
70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358
69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1003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956
67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412
66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63
65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990
64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202
63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1065
6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306
61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1610
60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475
59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8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