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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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혼인기간 25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폭언이 심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의처증, 알콜의존, 주말마다 산악회를 다니는 등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앙에 기대어 가정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고 종교 모임을 가더라도 남편의 식사는 꼬박꼬박 다 챙겼으나 남편은 이를 

못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최근 연속으로 하혈을 하여 찾아간 병원에서 암일수도 있다고 하여 남편에게 말하면서 제발 소리만 지르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남편이 암보험 더 들어놓고 죽어라, 죽으면 천당가지 않냐는 막말을 하여 이혼 결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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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중 토지 600평에 대한 시세를 모르고 4억 2천이라고 추정하였고 이에 소장에는 재산분할금을 50%에 해당하는 3억 원

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보다 토지 시세가 너무 낮았으나 최대한 높은 시세를 책정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 3957만 원으로 시세 확인서

를 제출하고,남편의 폭언 부분을 CD로 제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당일, 제출한 아파트 시세와 토지 시세 확인서가 그대로 인정되

었고, 상대방은 15천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였으나자녀들 학자금 대출 원금 3천만원을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상

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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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1098
7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194
7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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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691
70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359
69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1003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956
67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413
66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63
65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990
64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202
63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1066
6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307
61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1610
60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475
59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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