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남편(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양 당사자는 결혼 전후로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세금 문제를 두려워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소송을 종결하길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은 2~3천만 원 이상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단호하여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었으나 상대방 대리인과 따로 이야기 나누며 설득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698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1000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849
30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299
304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013
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735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696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88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704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1086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75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49
29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793
295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948
29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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