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원고가 판결을 받아 직장에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겁을 주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소 취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피고는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과 수시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안을 만들어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께 전달하였고,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 후 상대방과 의뢰인의 요청으로 합의안을 몇 차례 수정하여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3,500만 원 지급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3,500만 원 입금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소 취하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1	이혼소송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계기로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 조정성립	2020-12-07	1156
310	이혼소송	의뢰인이 이혼초기부터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여 이혼,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0-12-07	1469
309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1736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1898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1272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1061
30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656
304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293
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994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866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1124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895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1395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1090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