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원고(의뢰인)의 아내와 피고의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1,700만 원(당초 의뢰인은 1,500만 원 이상을 원하였음)에 합의하기로 한 뒤, 합의서 검토 및 작성을 조력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외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8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698
307	이혼소송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0-12-06	1000
306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848
305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299
304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1013
303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735
302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696
301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88
300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704
299	이혼소송	의뢰인과 배우자간의 폭행 등 쌍방 고소사건과 이혼 등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판결선고(일부승소)	2020-12-05	1086
29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75
297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 피소당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849
29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 종결	2020-12-05	793
295	이혼소송	1년 미만의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금액 정리가 관건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0-12-05	948
29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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