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22년가량으로, 자녀 2명 모두 소송 기간 중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초지일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이혼만 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당시에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았으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부의 자녀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를 시키는 등 이혼의 소 제기 후에 불화가 심해진 케이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은 혼인 파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만약 이혼이 기각될 경우 의뢰인의 이혼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송 중 상대방이 자녀의 전세금을 채권 가압류하여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가압류 이의 진행을 통해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키는 등의 대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위 가압류 취소 사건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이 기존에 소유하던 분양권이 소송 진행 중 등기되었기에 분할 대상 재산을 분양대금 납입액이 아닌 아파트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며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고 2년여의 기간 동안 5번의 변론 및 2번의 조정을 거친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의 원고 연금에 대한 분할 수급비율을 20%로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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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557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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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1448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266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306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1914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955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368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1602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1284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496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