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사건개요

배우자의 폭행, 폭언, 경제적 무관심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친권 및 양육자 관련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하여 상대방은 재산이 없고 의뢰인은 소극재산이 더 많았으며 혼인 기간도 2년이 되지 않는 등 짧았으나, 상대방의 낭비와 사치 등으로 소극재산이 늘어난 점 등을 강조하여 결국 소극재산 3천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할 받는 취지로,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로 월 40만 원(초등학교 입학 후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019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61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1161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055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041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864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781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037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1267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1088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247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371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62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133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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