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진행 중).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이미 1심에서부터 로엘이 소송대리를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시킴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측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 취지의 항소를 하였는바, 상대방 측 항소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은 항소심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석명 사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 방향을 제시해 드려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법적 구성하여 재판부가 위자료 내지 양육비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쌍방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대방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018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61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1161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054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041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86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781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037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1266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1088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246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370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62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132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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