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2524_9495.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6.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2525_0514.jpg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이혼에 협조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서로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것 없이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 및 부동산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으나, 혼인 기간이 3년 정도 되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로엘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대상과 그 금액, 기여도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2525_1564.jpg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희망하였던 대로 이혼 판결만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1018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61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1161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1054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1041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86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781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1036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1266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1088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1246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370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623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1132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9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