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뒤 서로 생활 관련 관계를 맺어왔고, 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온 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자로 난임시술을 한 점, 동거기간, 가족들과의 교류, 의뢰인 소유 사업장 운영에 대한 조력 등을 사실혼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총 3억가량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①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② 경조사를 함께하지 않는 등 가족간 혼인생활을 전제로 한 유대감을 형성한 바도 없는 점, ③ 생활비 일체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바도 없는 점, ④ 상대방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기간은 최근 2년 남짓에 불과한 점, ⑤ 상대방의 혼인신고 제안에 의뢰인은 수 차례 거절을 했고, 그 후로도 구체적인 결혼계획을 논의하지도 않은 점, ⑥ 인공수정관련 경위상 결혼생활과는 동떨어진 상황이 있었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완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항이 모두 부정된 점, 난임시술 등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었음에도 승소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069
352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711
351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47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916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549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1019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31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993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726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874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713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864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544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08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