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6년, 사건본인은 3명으로, 상대방이 주식으로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권이고 상대방과 대부분 이혼 조건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상대방이 변심할 수 있어 합의한 내용대로 판결을 받고자 사건 의뢰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 개략적인 합의가 되었으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 직후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렸고, 그 후 합의 내용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다시 지내기로 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드렸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각서를 송부 받고, 상대방에게 각서 동의 받으면서 소 취하에 동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135
352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732
351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95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949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567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1046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971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1029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748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901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732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884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586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1066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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