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남편이 2019. 2.경부터 상대방과 외도를 하여 이를 이유로 남편과는 협의이혼 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 남편과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 청구(3천만 원)가 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장, 준비서면, 서증 등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하여 자필 편지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에서 원고(의뢰인)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내렸고, 의뢰인의 항소의사 없음 확인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0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0-10-12	726
169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 중요했던 소송 판결선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	2020-10-11	1246
168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0-10-11	1160
167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200만원	2020-10-11	744
166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 지급받음	2020-10-11	2052
165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제기한 이혼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건 쌍방 항소기각	2020-10-07	1361
1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0-07	1018
163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반소청구 기각	2020-09-13	1231
162	상간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1,200만원 지급	2020-09-13	1120
161	이혼소송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청구 기각	2020-09-13	958
160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3	1101
159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0-09-13	1162
158	이혼소송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화해권고결정, 확정	2020-09-13	1012
157	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1,700만원으로 조정성립	2020-09-13	1271
156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0-09-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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