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여 자신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선고된 상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2016. 6.경부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③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상대방 남편의 강한 요구로 이 사건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이고,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1년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② 상대방 남편이 제3의 여성과도 또 다른 내연관계를 유지 중이었기에,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이유서 및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 잦은 다툼으로 실제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942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021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991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49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733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593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62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016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35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44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94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49
371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907
3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818
369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