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사건개요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소장 1회, 준비서면 5회, 구석명신청서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 각 상대방이 현금을 빼돌린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은 약 9,000만 원씩으로 비슷하였습니다. 양측 위 현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어려워 이 부분 합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빼돌린 돈 2,3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 8년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산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위 금액을 모두 제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받을 돈은 약 3천2백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돈을 피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던 점 등으로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약 3천 2백만 원 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943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021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992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49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734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594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62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016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35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44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95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49
371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908
3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818
369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