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사건개요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소장 1회, 준비서면 5회, 구석명신청서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 각 상대방이 현금을 빼돌린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은 약 9,000만 원씩으로 비슷하였습니다. 양측 위 현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어려워 이 부분 합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빼돌린 돈 2,3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 8년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산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위 금액을 모두 제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받을 돈은 약 3천2백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돈을 피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던 점 등으로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약 3천 2백만 원 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584
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1568
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946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1206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454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1242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1115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955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785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803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341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689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454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410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