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사건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배우자가 약 12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의뢰인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여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 형태, 재산분할금에 대해 모두 로엘에 의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성향, 사건본인들과 상대방 간의 친밀감, 기존의 양육방식,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직, 간접적인 기여도 등 이 사건 혼인생활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마련해둔 증거가 전무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3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가장 큰 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매수 시보다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약 1,000,000,000원이 증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여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속 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로엘은 여러 가지 조정안을 준비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1회 조정기일에서는 30,000,000원만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은 의뢰인이 370,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재산분할 대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가지의 조정안을 준비해간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 금액보다 12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조정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942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021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991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49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733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594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62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016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35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44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95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49
371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907
3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818
369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