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의 폭력, 폭언, 가부장적 가치관,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송 당사자인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도 화상통화로 대체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특수성 등을 강조하여,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다소 무리한 요구로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대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특히 여름 및 겨울방학 동안 6박 7일간 숙박면접, 조부모 면접교섭, 매주 토요일 1시간 화상통화 등 구체적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942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1020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991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849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733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593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622
376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015
375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34
374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43
373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94
372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48
371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907
37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817
369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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